01 · 정의
검색 전에 짚고 갈 정의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카드 이용대금은 청구서에 그대로 남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수수료가 빠진 일부여서, 시작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법률 조문에 등장하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오래 써 온 표현이라 뜻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지입니다. 하나는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단순 환불 분쟁이나 결제 오류처럼 다른 성격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두 조건이 겹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검색 결과에 현금화, 한도 융통, 급전 마련처럼 순화된 표현이 섞여 나오더라도 실질이 같다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이 문서는 그 경계를 이해하고 피하기 위한 정보이며, 어떤 방식으로도 실행 절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